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얼핏 들으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통 큰 결단처럼 들린다. 특히 해양 도시 부산의 염원을 담은 듯한 이 공약은 표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공약이 부산 발전을 위한 진정한 해법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빈 수레’가 될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상징성’ 이상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해수부는 세종시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세종시의 다른 부처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물리적인 이전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징성’이 과연 현재의 업무 효율성 저하를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간판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부산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업무 연속성을 훼치고, 부처 직원들의 혼란과 사기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둘째,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해수부 이전에는 청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직원들의 이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 향배에 정치 생명 걸린 인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당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 그치지 않고, 당 전체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패배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격렬한 당권 다툼, 심화되는 계파 갈등,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복합적인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애매한 패배'가 낳은 독, 책임론의 향방은? 김문수 후보의 이번 대선 결과는 예견된 패배였지만, 40%가 넘는 득표율은 당 내부적으로 '선방'이라는 자찬과 함께 책임론을 모호하게 만들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애매한 패배'가 오히려 당의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을 가로막고, 패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패배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법 리스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리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계엄령에 이은 현직 대통령 구속과 석방 그리고 탄핵과 대법원의 이례적인 유죄 판결 거기에 나아가 대선 후보 파동 까지 그야말로 정치권은 태풍 속에 표류하는 난파선 신세다. 이런 즈음 기자는 뉴스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 그 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이석연 씨가 누구인가...그는 지난 2004년 여당 뿐만이 아니라 당시 야당도 찬성해서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222인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을 이끌며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법률개정에 의한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상 위헌"이라는 희안한 논리를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로 인해 기득권은 반대하고 일반 국민 다수가 찬성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뿐인가?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소추위원(법사위장)측 대리인을 맡아 탄핵심판에 관여했으며 이런 저런 공로(?)를 인정 받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이런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공동선거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
윤석열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 러시가 유행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던지는 배수진을 쳤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식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외에도 이장우 대전시장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 러시는 당내 경선에 지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광고효과가 있고 현행 선거법 규정으로는 광역단체장직을 퇴직하지 않아도 경선에는 출마가 가능하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태흠 충남지사의 불출마 선언문이 기자의 눈에 남는 부분이 있어 이를 거론해 보고자 한다. 김 지사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대선출마가 정치적 경력이나 차기 선거 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소속한 국민의힘에 단순히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어 대선을 치르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탄핵 된것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보수의 철학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춘이 지났지만 강풍으로 몹시 추운 날 2025년을 시작하는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몇몇 기자들은 추위를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도의회 건물로 이동했다. 지하에서 탄 엘리베이터는 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도청 직원들과 기자들로 가득찼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미옥 도의원이 엘리에이터에 합승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미옥 도의원의 모습에서 기자는 박 의원의 브로치에 눈길이 갔다. 보로치는 인형 같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 같기도 한 브로치였다. 기자가 "의원님은 브로치가 특이하네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공주 특산품 알밤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에요"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 의원은 목에 두를 스카프를 보여 주며 " 이것은 알밤모양으로 디자인 한 스카프에요"라고 말했다. 정말로 그 스카프는 흰색 바탕에 알밤 모양이 수놓아 있었다. 1층에서 3층까지 불과 10여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박 의원이 남긴 인상은 기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니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냐?'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도의원이라도 이렇게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흑 역사로 기록 될 것이다. 치기어린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그리고 분노감을 느끼게 했다. 비록 2 시간 50여분 만에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후 몇시간이 지나 새벽에서야 비상 계엄령은 공식 해제 됐지만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것을 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비록 심각한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없었지만 비상계엄령을 겪어본 국민들은 군부정권 시절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 올리기에 충분한 일대 사건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야당을 무력화 시키고 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을 강제로 체포할 것이며 모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계엄군의 포고문은 그야말로 기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내말을 안듣는 모든 세력들을 계엄군의 총칼아래 굴복시케겠다는 대통령의 사고방식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은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창피함과 분노를 주어서는 안된다. 일거에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