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 복지는 포퓰리즘으로, 근본적으로 복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정작 필요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를 반대 논리의 핵심으로 삼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시·군비 30% 추정)의 분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남 내 4개 군(부여, 서천, 청양, 예산)만 시범 사업을 희망해도 연간 도비만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방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재정 폭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액은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충남도의 총 부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 악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6개 군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이 적합한지 의문을 표하며, 이는 "지자체 간의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하고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현재 충남도 내 5개 대상 지역 중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도의 입장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도내 군에서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방정부 차원의 '선별적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태흠 지사의 강경한 반대 입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의 정책 대립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책임 논란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다. 충남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시범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