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산군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금산군청 공무원들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위험을 무시한 개인의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과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공무원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이번 사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 이상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안전 관리는 단순히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위험을 알리는 행위는 분명히 이루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이미 위험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경고문과 함께 접근을 막는 펜스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강행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말처럼, 위험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개인에게 있다.
물론, 안전 관리자로서 공무원에게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몇몇 공무원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처사다. 안전 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헌신과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선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당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보다 소극적으로 몸을 사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위험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이번 금산군 익사 사고는 비극적이지만,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동시에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의 과실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