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3일(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휴대폰 구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짜폰’ 또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과거에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받거나,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만 원인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추가지원금 7만 5천 원과 번호 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의 변경된 명칭)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스마트폰을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실제로는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지급 조건과 금액을 명시했다면 구매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합법이다.
또한, 기기 변경보다는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에, 저가 요금제보다는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이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쉽게도 자급제폰을 구매하거나 유심칩만 구매할 때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추가지원금은 단말기 할인 개념이므로,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해야만 적용된다.
일부 '성지'라고 불리는 판매점에서 막대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간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특정 매장에서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통점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판매점에만 리베이트를 몰아주어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동일한 가입 조건(단말기, 가입 유형, 요금제)인데 어제는 10만 원이던 추가지원금이 오늘은 20만 원으로 오르거나, 같은 날 시간대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현재로서는 규제 조항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주 지역, 나이, 장애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거래 조건의 경우 동일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올 연말 공개할 종합시책에 구체적인 차별 금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규정도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새로운 이용약관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신규 단말기를 개통한 후 6개월 이내에 더 싼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처음 지원한 추가지원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만 부과되던 위약금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약정 위약금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규모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하 요금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5G 단말기 기준 4만 원대, LTE·3G 기준 2만 원대 이하 요금제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약금 부과 조건과 금액, 위약금 미발생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만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며 현명한 휴대폰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