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6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흉물로 전락한 장기방치 자전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해 상위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해당 자전거를 수리한 후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도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15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된 자전거는 1,069대에 달하며, 공동주택 내 방치 자전거는 현황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많다”며 “이 자전거 대부분 단순 매각이나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이용하는 자전거가 도리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재활용 작업으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16일과 17일 당진시 전역에 쏟아진 최대 45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상황을 근거로 마련됐다. 한상화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자 발생을 비롯해 도로·교량, 저수지,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전통시장 등 사유시설에 걸쳐 1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식장 10개소, 축사 등 26호의 농축산 시설 피해와 6,000ha가 넘는 농경지 침수 등 농업 분야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이재민 수는 150여 명이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원은 ▲ 당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재난지원금과 복구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고, ▲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는 이번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 책임 수당 신규 사업에 대해 최종 확정하고, 당초 계획(연 60만 원)보다 증액된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시 어린이집 원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의 책임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책임 수당 신설은 '영유아보육법' 및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근거로, 아산시가 100%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해당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책임 수당 신설이 보육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하고 이 중 1명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상 의원은 의원직 상실의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병헌 의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히려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몰며 기사화하거나 성명서를 내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의 합의 기회에도 피해자와의 공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상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주관하는 상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그간 충남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과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은 물론, 관련 예산 확보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 의장은 “충청남도의회는 여성청소년, 여성기업, 여성농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춘 조례를 제·개정하여 충남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충남의 여성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번 시상식은 전국적인 호우 피해로 인해 개별 시상하는 방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이 2025년 7월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과 연구모임에 뜻을 같이한 5명의 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안이 동료 의원들의 오해와 근거 없는 우려로 가로막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최동묵 의원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인사권과 예산권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 개선을 요구하고, 전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운영위원들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는 연구모임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와 주장들로 이어졌다. 이후 의회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일부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구모임을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지금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실효성이 없다” 등 연구모임의 취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중복 규정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문화·관광 분야의 통합 추진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 제목도 기존의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기관명과 조례 제목을 일치시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재단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재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 ▲경영공시 의무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어려우신 분들께 더 가혹하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다가올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에어컨 한 대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거나, 전기용량 부족으로 냉장고를 꺼야만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의 현실”이라면서, “LH와 협의해 내년 여름 전까지 최대한 많은 세대가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2억 5천만 원을 대통령경호처가 LH에 떠넘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이 금액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15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공적 자원을 위법적으로 동원한 행위야말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과 인력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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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