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도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충남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의정모니터 4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운영 방안 안내, 분과별 소통의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지난 제3기 우수 의정모니터에게는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지역과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교수, 행정사, 사회복지사, 학생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도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의회 의장 표창과 소정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애향심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사항 제보는 물론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 홍보 등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8일 천안 북일고등학교 학생 32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의장 선거 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며,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2분 발언과 함께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노동 규제 완화에 관한 조례안’ 등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다루는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지며 격려사를 전했다. 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여러분이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오늘 경험이 지역과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제안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노동 규제 완화에 관한 조례안’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28일 남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서부초 등 총 6개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자리를 함께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의정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소개했다. 남대전고 학생들은 직접 ‘딥페이크 악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건의안’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며,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뉴스로만 접하던 의회의 의정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지방자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친구들과 찬반토론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안건을 채택해 보는 시간이 인상 깊었다”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91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5건, 요구·동의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결산 6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9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이후, 5분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도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제고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재산권과 생활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현행 법률은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보호규정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절차와 성과는 부족했다.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선요구는 총 29건인데 비해 수용건은 6건에 불과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국가유산기본법'개정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7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5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5건, 의원 협의사항 6건 등 총 21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검토 계획,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7차 계획 변경(안)(이상 투자유치과),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징수과),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창작예술촌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협약(MOU)동의안(이상 문화예술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서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기후환경대기과),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 추진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8%(△1,637억 원) 감소한 2조 2,46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4억 원) 감소한 규모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0%(667억 원) 증가한 1조 1,76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 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1,616억 원) 감소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을 줄일 것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대웅(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 대덕구의회 의원이 국기와 국어를 통한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국기선양‧게양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드높이게끔 국기 게양‧관리,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지원 사업과 함께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국어 진흥 조례안의 경우, 구청장에게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 발전 수립과 공문서‧정책명 등의 한글 사용 관련, 한글날 등 기념행사와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조 의원은 “국기선양과 국어진흥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는 중요한 토대”라면서 “일상에서 태극기를 달고 바른 말을 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과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김병욱 위원장, 금융혁신분과 문철우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DAXA 오세진 의장(코빗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 거래소 대표들이 총출동하여,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경제성장위원회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차세대 금융 및 기술 주권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7.3조 원, 총 시가총액 107.7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역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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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