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오후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위원과 연수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농업정책과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실시한 청년농업인 국외연수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수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지역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현지 스마트팜과 시설원예 선진사례에서 보고, 느낀 바를 공유했으며, 이를 세종시 농업 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화훼농가 자동화 설비, 친환경 포장재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청년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농업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연수 성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서로 협업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오후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위원과 산업건설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산업건설분과 모니터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살펴보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감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집행기관과 소통한 점이 돋보였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참여와 고견은 의정활동을 한층 내실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니터단이 의회의 눈과 귀가 되어주길 바란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의원들과 함께 28일 의장실에서 이종철 세종시테니스협회장, 홍영섭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 해체 문제를 둘러싼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철 회장은 “지역 유망주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청 테니스팀 해체는 어린 선수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이라며, “성적 부진이라는 사실과 다른 이유로 팀을 해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팀 정상화를 위한 협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해체는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채성 의장은 “체육은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오늘 들은 의견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시민과 체육인의 목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개최된 2025 유성재즈&맥주페스타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 함께 축제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 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석 빅밴드, 유성재즈 악단 등 전문 재즈팀의 공연이 이어졌고 공연 중 주요 내빈의 인터뷰도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부터 3일간 이곳 유림공원은 일상 속 자유롭고 낭만 가득한 도심의 명소가 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언제든 문화와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억 8,002만 원이 증액된 1조 5,925억 5,233만 원 규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6억 2,066만 원이 증액된 1조 1,830억 3,954만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됐다. 위원회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3억 7,174만 원에서 금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공사 면적 감소 등의 사유를 반영해 감액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재원을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상병헌 위원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지방세 환급금의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 “소액이라고 해도 지방세 환급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보장과 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5,583명에서 2024년 5,87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인력 부족과 과밀 학급,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충남교사노동조합 이지윤 특수팀장, 당진꿈나래학교 임영희 교사, 서천초등학교 최혜림 교사, 천안차암초등학교 이주영 학부모 대표, 충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김성희 특수교육팀장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육, 순살 아파트, 빛 좋은? 그러나 결국 빛나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미용 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미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전시 미용 서비스의 질을 상향 표준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는 노영희 건양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인심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주연 (사)한국미용장협회 대전지회장, 고강철 대전동구미용협회 지회장, 김해영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조미선 미용사,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이 참여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보호, 서비스의 질 표준화, 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현장 실무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규 미용사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무 경험 기회 확대, 고객 응대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내 이론ㆍ기술 보강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오는 9월 2일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25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별 순서 협의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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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