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불용액 과다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각 부서장의 결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처분 ▲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감사 추진 ▲청렴도 평가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용 확대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 노력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 ▲취업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위원회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미 이행 건이 충남도는 3건, 시군은 51건으로 다소 높다”며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액을 보면 여비 등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칫 적극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의 예방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잦은 민원이 발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체계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며 “특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인데, 합리적인 보상이 없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연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국 보령 국제 요트 대회와 관련해 사업비 편성목 위반 지출이 있었다”며 “관계 담당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부출장소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더 많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6일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725억 원이며, 지출액은 5조 185억 원으로 집행률 97%를 달성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하고 지연되는 사후 대응 절차는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체육 분야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계돼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육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안전교육과 같이 학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조 4,001억 원, 총세출액은 1조 9,007억 원으로 4,994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 576억 원, 사고이월 303억 원, 계속비이월 2,069억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4억 원이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6억 7,710만 원 중 총 56건에 대해 86억 5,871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이 중 80억 5,39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28만 원은 이월했으며, 3억 9,2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일반예비비는 21건 29억 5,935만 원, 집중호우 및 병해충 등 피해복구 관련 재해재난 예비비는 35건 56억 9,936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평생학습관과 각동 주민자치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프로그램 대부분이 평일 주간에 집중돼 있어 직장인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주말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은 사실상 소외됐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대상도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평생학습관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12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의 역할이자 지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단순 운영에서 벗어나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운영 시간을 재설계할 시점”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10일 같은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하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가칭)'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나라가 디지털 결제수단 기반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1.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조기 도입 필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금융인프라의 미래경쟁력 확보, 핀테크 및 결제혁신 촉진 등의 측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3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최신 전문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도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금산은 오랜 기간 인삼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인삼 소비 감소와 짧은 축제 기간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비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의 상징인 진악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지구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캠핑장·숙박시설·카페 등을 조성해 야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은 2027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있고, 인근 전주에 2036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인구·생활인구 확충을 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확보돼, 11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농업은 천년지대계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약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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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