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중구3, 국민의힘) 위원장과 송활섭(대덕구2, 무소속) 부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도시공사를 방문했다. 이날 대전도시공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오월드 재창조사업, 안영물류단지 개발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추진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과 송 부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하게 추진 되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전도시공사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을 좌장으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자치단체의 실행력,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통합과정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통합과정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 등이 토론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보건·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보건·의료계 인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축사,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의료기사 지원, 의료원 설립, 응급의료 등 적기에 시민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힘써왔고, 현재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59억 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에 대전의료원이 2029년 설립 예정이다”라며, “의료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대전시기 더욱 건강한 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89회 임시회를 1일간 개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해 의장 제의로 소집됐으며,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새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서구의 2024회계연도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규식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이다”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연합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최민수 입법고문과 이철희 법률고문을 각각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지방의회운영'의 저자로 현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철희 법률고문은 법률사무소 유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검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통해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입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입법 과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했으며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8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안건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차질 없는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제1·2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과 박미옥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폐회 후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출범 100일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최근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연합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 제4회 정례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며, 연합정책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대표위원), 유은희 의원, 오한숙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감사 1명 등 총 7명으로 올해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오은규 의장은“결산 검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결산 검사를 통해 중구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 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7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서산경찰서 황정인 서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농협서산시지부 송연광 지부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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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