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부위원장에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과 대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며,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 주민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신영호 위원장과 박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조계원 전남기본사회위원장 등 내외빈 인사말과 기본사회 특강(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전남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단‧정책자문단‧고문단 등 임명장 수여, 비전 선포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전남위원장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사회다”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남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전남기본사회 구축으로 전남도민들에게 기본적 삶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와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연구용역 과제’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와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가 각각 출범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역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축하는 한편, 기존 거점시설과 향후 조성될 거점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을 연구하는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의 경우 대덕구 주도의 계획 수립으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 구축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투입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들 연구회는 내달 착수해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두 연구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면밀히 청취하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뢰 회복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외동포 이주 유치 사업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미국 LA에서 충남도와 레드포인트 그룹이 체결한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 업무협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충남이 해외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 대상자의 국적과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복지 기반 확충, 문화적 융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주를 넘어,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공실 아파트 활용, 용봉산·수암산 일대 전원형·공동주택형 정착지 개발 등 1·2단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위촉하고, 9일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최규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으며, 박용준 의원과 4명의 세무 전문가를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조금, 기금 등 서구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6월에 개회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조규식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서구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라며,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발휘해 공정한 검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표위원 최규 의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서구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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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