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인사청문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5월 최민호 시장과의 합의를 통해 물꼬를 튼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99회 임시회에서 임채성 세종시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운영을 두고 적지 않은 갈등과 견해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높은 요구와 이미 마련된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이 지연되어 온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최민호 시장과의 만남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재차 강조했고, 이에 대한 시장의 전향적인 참여가 이뤄지면서 인사청문회 시행에 급물살을 탔다. 이번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향후 공기업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장은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한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높은 외국인 비율(7.0%, 전국 최고)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한 맞춤형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설치 비용 지원 ▲안전 취약자를 위한 점자 · 음성 · 다국어 등 맞춤형 안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회에서 개최된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다.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례 대표발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본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 내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과 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호국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안장,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설치되지 않아, 김 위원장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지난 29일, 최근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덕면 일대 주요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광덕면 지장리, 광덕리, 대평리 등 침수 및 산사태 피해지역을 직접 돌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이건영 광덕면장 등 관계자들과 향후 복구계획 및 추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장은 지장리 댐 건설현장, 다리 붕괴 우려가 있는 지장리 현장, 광덕리 산 116번지 산사태 현장, 광덕리 만복골 수해현장 등 주요 피해 구간을 찾아 피해 규모와 복구진행상황을 상세히 살폈다. 이날 이건영 광덕면장은 “현재까지 약 200여건의 침수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약 20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수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피해현장 점검에 투입됐고, 8월 5일까지 NDMS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입력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행금 의장은 “광덕면이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도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가결돼 사실상 도의회의 공식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시 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의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이후 나온 결정으로, 지역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진전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통합 효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29일 ‘2025년 충청남도의회 우수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충남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이룬 정책 성과와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안 의원이 주도한 해당 연구모임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를 통해 충남형 신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에 기여하며, 충남도의 정책역량 제고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우수의정대상’은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심사위원회 등 도의회 안팎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된다. 안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꾸준한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도의회 내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 의원은 “정책연구부문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개소한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과 관련해 “학생 과밀지역의 돌봄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돌봄센터는 천안시 불당동 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대표적인 학생 과밀지역으로, 방과 후 수업과 늘봄학교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센터 장소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 구 의원은 “적절한 장소 선정을 위해 불당동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밀지역 학생들이 돌봄과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당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29일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에서 정책제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강단 있는 의정활동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현숙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채용 절차의 불공정 ▲수의계약의 반복적 남용 ▲예산 집행의 무원칙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공용차량의 사적 유용 가능성 등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의료원이 공공의 가치를 내세우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 없이는 도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의 윤리성 확보 ▲제도적 장치 보완 ▲현실적 대안 제시 등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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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0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