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2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공공시설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자 각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장애인 관람석과 내부통로, 출입구의 장애인 경사로 등을 살펴보며 관람객의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봤다. 이어서 2023년 개원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아들의 교육이 파견 학급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묻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병원 이용 환아 가족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다. 이어서 집중 호우시 안전난간, 데크 등 시설물이 반복적으로 파손 및 부식되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큰 갑천 경관보도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보도교의 지속적인 파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ｍ 설치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며,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상당수가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권리승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과 보상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청장에게 매년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군에 위치한 서해삼육고등학교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방문해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교육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의 실제 교육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서해삼육고등학교에서 교실, 특별실, 기숙사 등 주요 교육시설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학사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는 본관과 실업교육관 등의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친환경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육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위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노후 시설 개선 및 현대화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 특화 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특화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 맞춤형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 생태계 및 거버넌스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와 통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이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신건강 도시’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특강에 나선 강태원 교수(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는 “대전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우울장애와 자살 생각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배 높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조기 진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서비스와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회 회원인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강 내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통합 연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이용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주문했으며,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 현장에서 AIDT(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센터의 역할 홍보도 당부했다. 이어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관련해 “보문산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개관 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투어코스를 개발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부여와 논산 지역의 농수산 핵심 시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농수해위는 먼저 부여 세도1 맑은물공급센터를 방문해 정수된 양질의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 시설은 기존 지하수의 철분 ·염분 과다 문제를 해결해 3개 마을 205가구(전체 369가구)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다.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최첨단 시설원예 사업 현장과 농업인 · 귀농인 · 청년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장을 시찰하고, 12월 준공을 앞둔 복합단지의 추진 현황과 주요작물 원예단지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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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