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라이즈사업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총 1,362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도내 대학이 천안, 아산 등 북부권에 편중돼 있고, 북부와 서남부권 대학 간 규모와 역량 격차가 크다”며 “단순 경쟁력 위주의 공모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북도의 1시군-1대학-1특성화프로젝트와 전남의 권역별 협력체계’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충남도 역시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남부권 대학에 대한 별도 예산 배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8개 분야 총 114개의 세부사업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보완·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환의 과제”라며, “각 사업이 단기적 실행에 그치지 않고 중·단기 목표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덧붙였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 도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 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9조의 신설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2027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도의회는 22일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027년 논산에서 개최되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세계적 규모의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국비확보 전략수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논산시와 충남도가 딸기 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엑스포가 논산 딸기의 세계화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위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6 · 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의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김민수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안건이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부결된 사안임에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원들 모두 내포신도시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계획도 없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를 투입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비 지원 없는 대형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회기에 보완을 요청하며 보류한 안건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내용도 없는 양해각서 한 장을 들고 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를 두둔하고 집행부 편에서 서명을 받아가며 동료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의 정의 ▲소방 법률고문 위촉 ▲소방 법률지원 분야 ▲법률지원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신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지원을 받아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장대응력 유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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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