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이춘호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에 노인복지기금이 게이트볼 사업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이트볼 관련 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2024년과 202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예산에서 각각 약 80%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금 사용액 총 8천만 원 중 6,400만 원, 2025년에는 총 8,700만 원 중 6,700만 원이 해당 사업에 집중 투입된 것이다. 이 의원은 “게이트볼 사업이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지만, 기금의 성격상 보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게이트볼 사업에 기금을 운용한다면, 기금은 몇 년 내 고갈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게이트볼은 체육활동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체육진흥과 또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2025년 서산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봉면·부석면·인지면 지역구 안동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귀어타운하우스 입주 여건과 정착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서산시가 지곡면 중왕리와 팔봉면 호리에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귀어타운하우스의 상징성과 선도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귀어타운하우스가 실질적인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해양수산과장은 “입주자들은 바지락 채취, 감태 가공 등을 통해 연 2,000~2,40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거주 형태로 제한돼 있어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어촌계 구역 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높은 지가가 큰 부담”이라며, “월 20~30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 문제를 포함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입주자들의 경제활동 연계와 대기 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은 제30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에코솔루션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에어돔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적 문제와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에어돔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극한 습설, 융설 시스템 미비, 구조 하중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강조했다. 또한, 매립장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반입 비율을 일일 50:50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이 비율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매립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은 환경기동처리반의 순찰 운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순찰일수와 점검업소 수가 감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해 재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순찰일지 작성과 지도점검표 기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이하 산건위)는 지난 19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2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산폐장 에어돔 붕괴사고 이후 복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오토밸리 산폐장(지곡면 무장산업로 180-73)을 방문하여 ㈜에코솔루션 대표이사로부터 에어돔 매립장 복구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에어돔 내부를 둘러봤다. 의원들은 에어돔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 및 추가 보완 작업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점검 체계 강화와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산건위 안동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건위 위원들의 지적 및 보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안동석 위원장, 김용경 부위원장, 문수기 의원, 안원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수의 의원,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고령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먼저 고령자 복지와 관련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발생 이후의 지원보다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복지형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취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와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중왕항 드론 배송거점 현장, △중왕마을 감태 가공시설, △중왕2리 마을회관 인근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2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복위 소속 의원들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의 중왕항 드론 배송거점 현장을 방문하여 ‘2025 드론배송사업’ 담당부서와 수행사로부터 사업개요, 시설물 현황,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시설물을 점검하고, 곧 개시 예정인 드론 배송 서비스를 체험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인 서산시니어클럽과 함께 지곡면 ‘중왕마을 감태 가공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울러 지곡면 중왕2리 마을회관 인근을 방문하여 토사 유실 위험이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행복위 강문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직접 느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로 함께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영 총장(세이브더칠드런)과 축사로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6월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한숙 의원, 김석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오한숙 의원은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 ▲가족센터 부재 및 복지 서비스 공백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및 추진 현황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대응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 및 정책 제언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주민복지국 예산편성 과정의 반복적 문제 및 의회 소통 개선 방안 ▲중복적 돌봄 사업의 개선 및 통합돌봄 대상 확대 의사 ▲통합돌봄사업의 향후 개편방향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및 기존 복지시설 활용 방안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교육 체계 마련 방안 ▲통합돌봄 및 지방이양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한편 윤양수 의원은 ▲중구 관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 문제에 대해 일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오한숙 의원은 “영유아 인구감소는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및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와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구의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5개 자치구 중 중구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센터 미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는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 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오한숙 의원은 “202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현황과 문제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석환 의원은 사전 준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주민복지국의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절차 무시, 의회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조치와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온마을돌봄사업의 경우 노령층 중심 지원 결정 사유와 돌봄분야 중 중복·소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의 적극 발굴·연계 및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을 강조하며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방안 및 관 주도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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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