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살리기협회장 김경희 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외국인 주택 소유 10만 채 돌파…중국인 매입 급증, 시장 교란·형평성 논란 확산
내국인 역차별 및 투기 자금 유입 우려 증폭…정부 규제 실효성 확보 '시급'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어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5만 6천여 채(56.2%)가 중국인 소유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과 내국인 역차별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투명한 관리·규제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자 급증, 왜?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시세차익과 환차익을 노린 투자처로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해외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이다. 또한, 관광이나 유학 수요와 맞물려 임대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여 임대차 시장에서도 외국인 임대인의 비중이 늘고 있다.
중국 본토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침체된 시장 상황도 한국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과 거품 논란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경착륙 위험까지 거론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다.
규제 사각지대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내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부터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본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으며, 다주택자 세금 중과나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내국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일부에서는 불법 자금 유입이나 세금 탈루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서울 강남구 등 인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하고 내국인의 주거 불안 심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지난해 대비 21.2% 증가했으며, 서울은 4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국회의 대응과 향후 과제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부동산 시장 안정성 저해, 투기적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실거주 의무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외국인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납부 후 차익 취득 등 과세 규제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거래 신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20%의 투기세를 부과하거나, 영국이 외국인 구매자에게 2%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강력하고 투명한 관리·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