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깜깜이 세금 걷었다.

지난 7년간 1조 6천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에 지급된 징수 위탁수수료 78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라 일컫는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 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 9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 9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4천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상승,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 임재용
• 2023-09-05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