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6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의학산업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치의학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충남이 치의학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첫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중호 의원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의원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의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맞춤형 행정․세무 서비스 강화로 시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를 내용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및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원 격차가 심각하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구체적인 임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보험 가입조차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법·예산·인력 제약으로 ‘1대1’ 지원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는 관련 관광 인프라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에 대한 개념 정의 ▲5년 단위의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식품접객업소 등 민간 관광시설 지원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오는 1월 25일 오후 3시,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지난 4월 황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활발히 진행됐다. ▲ ’25. 5. 18.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반영 ▲ ’25. 10.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 방문 ▲ ’25. 10. 28.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 ▲ ’25. 11. 3.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 ’25. 11. 27.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 ▲ ’25. 11. 29.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완성과 CTX의 역할 토론회] 등 국회, 세종시, 시민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현재 발의되어있는 황의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설명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추진경과 보고, 시민사회와 학계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토크콘서트, 검찰개혁 현황보고, 검찰개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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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7일 0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