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은 1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성구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헌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보훈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수 의장은 유성구의회를 대표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훈정신을 고양하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표창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표창패를 전달한 후 김동수 의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유성구의회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가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유공자는 김일용(6.25 참전유공자회), 양준석(고엽제전우회), 홍안나(광복회), 윤재하(무공수훈자회), 오상순(전몰군경미망인회), 주창선(상이군경유족회), 최석근(월남전참전자회), 진병분(전몰군경유족회) 등 8명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일부 숙박업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관광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등의 무역항이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진항(5위), 대산항(6위), 보령항(10위), 태안항(14위) 등 4개 항만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15.4%에 달한다. 이해선 의원은 “항만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물류 인프라로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므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만 대부분의 항만 정책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충남형 항만 정책을 개발해 중앙에 반영시키는 것은 충남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항만시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에 따른 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포용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2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학생 환자 수가 약 20%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18세 청소년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위치 문제 ▲충남 걷기 실천 앱 ‘걷쥬’ 운영 부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현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서천군에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 주민 안전을 위해 조성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예정된 보호시설 부지는 민가와 학교,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 중인 걷기 장려 앱 ‘걷쥬’에 대해 “오류와 접속 불량, 유지보수 부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앱 특성상 상시 대응 체계 마련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일항쟁기 강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 의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청년 유출, 산업 약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율도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복지·고령화 대응·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정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의 재정 자립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 분권 ▲지방소멸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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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0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