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노종관의원,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 천안시의회는 노종관 의원이 천안시 관내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제278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 산재한 보호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종관 의원은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호수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미국 신정부의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인 김원이‧김동아‧이언주‧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르노 등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관세 조치, 현대차 미국 현지 신규공장의 본격 가동 및 한국 지엠 수출 물량 감안 시 국내 생산 차질이 70만~9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의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구조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의존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란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생산기지 미국현지화 확대 및 내수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내란 수괴 옹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언급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를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한 최 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 세종혁신회의가 12일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더민주 세종혁신회의는 “내란공법을 자백한 정치 검찰은 즉각 해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라"며 “이재명 당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 ”고 요구했다. 혁신회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선언했다”며 “정의와 법치를 저버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총 389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유성구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 정신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유성구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회원과 유성구청장, 유성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 회원 표창과 회원 위촉, 주요내빈 축사, 지난해 성과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구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성 곳곳에서 효 문화와 바른생활 캠페인, 태극기 달기, 어르신 급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지속적인 사회봉사와 국민운동 실천을 위해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칭)’ 제정 추진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사)부성사는 3월 10일 오전 11시 부성사 사당에서 신라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2025년도 춘계 제향을 봉행했다. 특히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헌관 역할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신라 후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덕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통 유교 의례로, 한석화 의원의 참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한석화 의원은 이번 제향에서 아헌관으로 참여하며 제례 의식 중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던 유교 의례에서 여성 리더십이 새롭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 사회에서 여성 지도층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석화 의원은 "최치원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지속적인 고증을 통해 서산시 역사적 가치를 한 층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행정 보고의 미흡한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5일 0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