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4일 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김선광 의원을 선임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주요 추진성과 및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 대회 준비의 내실을 다졌다. 먼저, 송인석 의원은 “현재 수영장 보수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이 크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월드컵경기장이 개회식장으로 쓰이게 되면 축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잔디 훼손과 조명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제1선수촌이 세종에 위치하지만, 육상·조정·태권도 등 일부 경기는 충주에서 열린다”며 “이동 거리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선수 피로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습 장소도 경기장과 분리돼 있어 선수들이 이동에만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며, 수송 방안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정 종목처럼 충주 외에는 대체가 어려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4일, 조원휘 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인구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대전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년 8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6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2023년에도 11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을 비롯해 2019년 19억 6,000만 원, 2020년 22억 3,000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 9,000만 원, 2023년 24억 5,000만 원 등 약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은 지난 14일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에 거주하는 1만 3천여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필요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등 고려인 밀집 시군,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가족센터, 충남사회서비스원, 고려인 동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고려인 동포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외국인 혐오 시위와 이를 규탄하는 시민 행동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목소리를 내고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 등에서는 고려인 동포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어와 문화 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하고,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해서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15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제안은 크게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위기극복 비상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과제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극복과 대전환이라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일상이 더욱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충남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부결돼 송 의원은 현재까지 현역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이므로,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제정 ▲빈집 철거와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호에 이르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전의 경우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약 5천 호의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처럼 철거에만 그치는 단편적 대책으로는 도시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빈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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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