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을 세계적인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특별위원위는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의 농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엑스포가 지역경제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딸기는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도(林道)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산불 대응체계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한순간에 파괴한다”며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울진·삼척, 홍성·금산 등의 사례를 보면,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이며,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54.0m), 오스트리아(50.5m), 일본(24.1m)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산시 관내에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신설됐다”며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2043세대가 들어서면서 탕정7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탕정7초 중앙심사 탈락 이후 주민들은 올해 초 학교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아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에 나선 교육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등 안건 3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한밭수목원의 황톳길과 마사토길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유지관리와 시설 확대를 강조했으며, 장미터널 추가 설치와 그늘막, 파고라 설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복지관의 시설 개선 예산 편성, 갈마동 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 대전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제70회 현충일 행사에서 발생한 교통 안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충원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에게 현충원역 대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동 지원 차량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는 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최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어렵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실제 결산에서는 수백억씩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체육 시설 관련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 73억 6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억 6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5억 2300만 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나온 것은 사업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발주 시기까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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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0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