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8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2일 개회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5일간의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1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20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3건은 보류되고, 1건은 부결됐으며, 2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으로 ▲김미영 의원의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제대로 된 행정인가?' ▲김은아 의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 아산시 행정의 방향을 묻습니다' ▲이기애 의원의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 인사는 어디에?'가 있었다. 맹의석 부의장은 “그동안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40만 아산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에 참석해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놀이 헌장 낭독, 퍼포먼스 등 개막식을 마친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놀이, 공연 등이 이어져 행사를 찾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원휘 의장은 “요즘 결혼부터 출산, 육아, 보육까지 모든 과정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전은 지난해 혼인율 전국 1위, 출생아 수 전국 5위,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통과시켰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결혼부터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 인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최근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을 대폭 증원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인건비 등 향후 5년 동안의 관련 예산이 14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에 대하여 오세현 시장이 후보시절 외치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오 시장의 취임 이후 바로 다음 날인 4월 4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정책보좌관 증원에 대해 민생 회복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하며, 아산시보다 13~30만명 인구가 더 많은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보유한 비서와 보좌 인원이 4~6명인 점을 언급했다. 또한 아산시 정책보좌관 정원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될 시, 비서와 보좌관 정원은 총 7명인 데다가 이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서 시정관련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배방·송악 지역구)은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의 비서관 인사 논란과 행정 신뢰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온천뷰티체험센터를 무단 점유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됐던 A 협동조합 대표가 아산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떻게 시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당사자가 시장의 핵심 보좌직에 임명될 수 있느냐”며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인물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퇴거를 거부하며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고, 결국 시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주에서야 약 799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용료 납부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산의 공익적 활용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용료를 납부한 당일 시가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한 것은, 아산시 스스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허가 심의 절차의 불합리성과 건설업계의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세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동안의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부터 해당 심의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실무자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며, “형식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허가를 암시하고 자진 철회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불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며,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와 기한 연장 등 줄세우기식 행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상정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그 결과 ‘경관을 해친다’, ‘난개발 우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나사렛대학교 패치홀에서 ‘충남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종영 호서대학교 벤처기술창업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HEAVEN 대표, 김희순 ㈜스튜디오 금쪽 대표, 맹규 동서보안시스템 대표, 윤봉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부회장, 복화경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은기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영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 전환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방안, 온라인 플랫폼 진입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지역 콘텐츠 자산 확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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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