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는 정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선거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길지연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의정활동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및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길 계장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법적 준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소중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2026년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시의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대전시 차원의 예산 반영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선제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민명예학위제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7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단 설치와 관련해 충남도에서도 동일 조례안이 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질의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추진 방식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삿포로 눈축제 경제사절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단순 행사 참여를 넘어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 소관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보험 접수 후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처리 기한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버존(노인 보호구역) 개념이 시민들에게 보다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 핫 뉴스’의 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 이후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운영 기준이 장기간 적용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아동도 시설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도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한다. 이어 내달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덕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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