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 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보강만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 의원은 즉시 도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하여 도로 중앙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지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경위와 태도가 불량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8일부터 4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2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4일동안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충청남도의 2026년도 예산 12조 4,628억 원(기금‧특별회계 포함) 중 8건, 18억 5,885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3조 1,630억 원(기금포함) 중 1건, 7억 6,41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 2억 4,750만원으로 과다계상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4,000만 원 등 사업재검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억 2,820만 원 등 공모사업 미선정 이유로 감액 심사하고 10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은 4조 8,562억 원(기금포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조 2,696억 원(기금포함)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예결특위 안장헌 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터미널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 1,711억 7,300만 원, 환경·재난예방 분야 588억, 개발 분야 297억 7,600만 원, 생활복지·문화 분야 58억 9,400만 원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에 5억이 반영됐다. 성거~목천 국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나, 문진석 의원이 국토위, 예결위에서 강하게 증액을 요구해 최종안에 증액 반영됐다. 또한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건설 336억 7,600만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7억 9,300만 원, 천안시계~연기소정 국도 1호선 확장 107억 7,600만 원, 목천~삼룡(국도1호) 도로건설 62억 1,200만 원, 북면~입장 국지도(57호) 2차선 개량사업 9억 8,200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5 의정발전 유공구민 표창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꾸준히 기여해 온 유공구민 2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 현안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온 주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가선거구 6명, 나선거구 9명, 다선거구 8명으로 총 23명이며, 중구의회는 주민 참여도, 의정 협력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오은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간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로, 중구의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분들”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여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 정신은 우리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귀감이 되고 있다”며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하며, 구민의 뜻이 의정에 온전히 반영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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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0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