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8일, 유성구 구즉2통 주민들로부터 마을 환경 개선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명숙 의원이 구즉2통에 재활용품을 상시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의 유지보수, 마을 진입로 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받게 됐다. 구즉2통 주민들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명숙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감사패를 받은 이명숙 의원은 “주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평소에도 주민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된 ‘202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참석해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위원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것으로, 해당 조례는 학생 정신건강 관련 예방·회복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상담 지원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구조적으로 상담교사와 상담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Wee)클래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설치 학교가 많고, 순회상담사 등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과 예산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한계와 지표 관리의 현실성 부족, 상담교사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 학교폭력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남을)은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주최로 열린 '안도걸 기재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로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들은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며 성실한 납세를 돕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비지원·장학금후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제로 전문직·사회지도층의 책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8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2일 개회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5일간의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1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20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3건은 보류되고, 1건은 부결됐으며, 2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으로 ▲김미영 의원의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제대로 된 행정인가?' ▲김은아 의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 아산시 행정의 방향을 묻습니다' ▲이기애 의원의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 인사는 어디에?'가 있었다. 맹의석 부의장은 “그동안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40만 아산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에 참석해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놀이 헌장 낭독, 퍼포먼스 등 개막식을 마친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놀이, 공연 등이 이어져 행사를 찾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원휘 의장은 “요즘 결혼부터 출산, 육아, 보육까지 모든 과정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전은 지난해 혼인율 전국 1위, 출생아 수 전국 5위,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통과시켰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결혼부터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 인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최근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을 대폭 증원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인건비 등 향후 5년 동안의 관련 예산이 14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에 대하여 오세현 시장이 후보시절 외치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오 시장의 취임 이후 바로 다음 날인 4월 4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정책보좌관 증원에 대해 민생 회복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하며, 아산시보다 13~30만명 인구가 더 많은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보유한 비서와 보좌 인원이 4~6명인 점을 언급했다. 또한 아산시 정책보좌관 정원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될 시, 비서와 보좌관 정원은 총 7명인 데다가 이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서 시정관련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배방·송악 지역구)은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의 비서관 인사 논란과 행정 신뢰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온천뷰티체험센터를 무단 점유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됐던 A 협동조합 대표가 아산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떻게 시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당사자가 시장의 핵심 보좌직에 임명될 수 있느냐”며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인물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퇴거를 거부하며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고, 결국 시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주에서야 약 799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용료 납부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산의 공익적 활용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용료를 납부한 당일 시가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한 것은, 아산시 스스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허가 심의 절차의 불합리성과 건설업계의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세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동안의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부터 해당 심의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실무자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며, “형식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허가를 암시하고 자진 철회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움터 시스템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불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며,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와 기한 연장 등 줄세우기식 행정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상정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그 결과 ‘경관을 해친다’,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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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