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상당수가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권리승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과 보상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청장에게 매년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군에 위치한 서해삼육고등학교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방문해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교육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의 실제 교육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서해삼육고등학교에서 교실, 특별실, 기숙사 등 주요 교육시설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학사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는 본관과 실업교육관 등의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친환경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육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위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노후 시설 개선 및 현대화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 특화 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특화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 맞춤형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 생태계 및 거버넌스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와 통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이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신건강 도시’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특강에 나선 강태원 교수(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는 “대전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우울장애와 자살 생각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배 높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조기 진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서비스와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회 회원인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강 내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통합 연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이용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주문했으며,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 현장에서 AIDT(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유성구에 그치지 말고 대전 전 지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센터의 역할 홍보도 당부했다. 이어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관련해 “보문산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개관 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대전만의 특색 있는 투어코스를 개발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부여와 논산 지역의 농수산 핵심 시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농수해위는 먼저 부여 세도1 맑은물공급센터를 방문해 정수된 양질의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 시설은 기존 지하수의 철분 ·염분 과다 문제를 해결해 3개 마을 205가구(전체 369가구)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다.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최첨단 시설원예 사업 현장과 농업인 · 귀농인 · 청년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장을 시찰하고, 12월 준공을 앞둔 복합단지의 추진 현황과 주요작물 원예단지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1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천군만 해도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며 “특히 농어촌의 핵심 일손으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학습 적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착지원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각 3명, 2명, 2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과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되려면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초 약속했던 1.7% 초저리 대출상품의 조속한 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가 지연될 경우, 실수요자 추가 이자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종합병원은 70만 서남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종합병원 진료과목 선정 및 홍성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등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일시적 복구를 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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