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열고, 청렴 실천과 공정선거 의지를 다졌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 교육과 함께 공직선거법 교육도 병행해 의원들의 청렴성과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고위직 간부 및 직원도 참석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사례를 점검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며, 이어진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방의회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정책과 발맞춰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27개 항목으로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외출장 규칙도 개정해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장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공사 설계 시 충청남도 지침에 따른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 입찰 기준 통일 ▲무등록 건설업체 불법 시공 근절 ▲관내 전문건설업체 발주 확대 등 지역 건설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국토부의 소규모 공사 설계 기준을 아산시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입찰 및 설계 기준을 충청남도 기준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12대 남재동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시민의 행복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협의회 임원,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감사패 전달, 기탁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에 취임하시는 남재동 회장님은 대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셨고, 누구보다 대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다”라면서, “2009년부터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를 이끌며 대전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셨고, 민·학·관 연대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및 인도네시아 빈민가 구호사업 등 그동안의 화려한 활약만큼 이제는 대전사랑협의회을 이끌며 왕성한 활동으로 대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복기왕 의원, 김현정 의원, 박주민 의원, 홍기원 의원, 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면허 인증 절차가 무력화 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면허 인증을 강화하거나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PM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연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 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는 명지대학교 남기옥 교수의 ‘해외동포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고려할 요소’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이주자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전 세계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연결 가능한 공간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외동포타운 조성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그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향과 모국에 돌아와 거주하고 투자하고 싶은 재외동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가 나서 추진단을 구성해 재외동포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모임을 열고 충남도의 성공적인 재외동포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