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 제작부터 재활용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인증 현수막 사용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관련 기관, 단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 · 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民本)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연)는 11일,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개청을 앞두고 있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건립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23년 12월 기공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설비 및 구조, 접근성, 내부 공간 구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사 준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연 위원장은 “신성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건립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정근 의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하여,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 중 교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교복 가격 인상, 낮은 품질, 가격 담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교복 착용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나눔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 학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생 비율 30% 이상)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가 현재 19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는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이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운영하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조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만 IB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