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종(7~25kg) 19대, 3종(2~7kg) 21대, 4종(250g~2kg) 58대 등 총 98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명, 교통순찰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명을 제외한 7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북지역에 20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서울‧경기도 19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대 대비 운영인력이 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실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교량점검은 총 120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 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부정시공, 담합입찰, 적격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했다. 직종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형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코로나 시기 대비 급증세를 이어갔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1,020건에 달한다. 암표 거래의 심각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NCT WISH(엔시티 위시)’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천 원의 시야제한 일반석 티켓이 최저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정가 19만 8천 원의 VIP 티켓은 40배가 넘는 800만 원 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공연티켓의 부정 판매행위는 '공연법'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4일, 추석 연휴를 맞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입원환자들을 위문하고, 추석 연휴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김총리는 지난 9월 1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모의탄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장병들을 직접 찾아 부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살펴보았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훈련 중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한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면서, “지금은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다. 또한, 폭발사고에 충격을 받고, 자식과 남편의 치료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보셨을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은 군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평시에는 전군에서 발생하는 군인 환자와 민간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5.07)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가운데 453건(81.8%)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중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그룹이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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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2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