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언급하며, “대전시도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20일, 10시에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1년 시ㆍ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 해오던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즉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시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경찰사무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자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18건, 교육감 제출안 6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자치경찰 사무 이관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박종선, 이재경, 송활섭 의원을 포함한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다. 이번 선임된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하게 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서구 제1선거구)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1층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돌봄교실이 2층에 위치해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상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는 돌봄교실을 1층에 배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이후 몇몇 학교에서 귀가 동의서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러한 서류상 절차보다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초등돌봄교실의 1층 배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보한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140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이 1층에만 배치된 학교는 38개교로 27.1%에 불과했으며, 돌봄교실 전체 443실 중 1층에 배치된 돌봄교실은 174실로 39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주택 분야 유관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 건축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을 비롯해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참석해 유관협회장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관협회장들은 대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대형 건설사와의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대전시에서 적극 주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의정 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정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 원으로, 2019년 약 3,250억 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28.7%)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시의원들을 비롯해 당진시 관계 공무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주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및 고령화 문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어려움과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농촌의 노동 환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계절 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다른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연속적인 근무 방안 모색과, 근로자 상호 협력을 통한 공백기 활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인 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윤호중 대표의원,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에 그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