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 국비확보에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지구(규암면 일원)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지구에는 489.8ha에 달하는 수혜면적에 43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국비 349억원, 지방비 86억원)가 투입되게 된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2025년 올 한해에만 배수개선사업 1,66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40억원을 포함, 총 2,518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에 이르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부여지구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부여 군내 최대의 원예시설 단지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철분 함양 등에 따른 문제로 작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비영농기(겨울)에는 중단되어 겨울철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은 안정적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청주 충북도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지사실에서 지역 체육계 인사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일본 출장 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량 출입 기록 및 도지사실 주변 CCTV 영상 등을 압수했다. 이는 윤 회장의 회사 직원이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제보하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돈 봉투 전달 경위와 함께 윤 회장 등이 도청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지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가 향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2024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복기왕 의원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으로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하게 되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천안호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충남 천안 호두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호두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좌장을, 이정만 단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홍순필 회장과 김승환 회원, 천안시 산림휴양과 김창영 과장, 충남도 산림자원과 고대열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만 교수는 발제에서 천안 호두재배지의 특성과 농장 사업다변화 방안, 국가농업유산 지정 등 호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홍순필 회장은 ‘호두생산자협회 역할 강화’를 주제로 협회의 기능 확대와 조직 역량 강화를 강조했으며, 김승환 회원은 ‘호두재배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방안을 건의했다. 김창영 과장은 천안호두의 생산 현황과 차별화 전략을, 고대열 과장은 충남도 호두산업 현황과 호두산업 혁신 로드맵 등 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박정수 의원은 “호두 최초 재배지로서의 천안호두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며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 방문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비상근무자 80명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을 비롯해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이 함께 했다. 오관영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드론 공격과 사이버 테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훈련 마지막 날까지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을지훈련 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각 기관의 신속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주요훈련상황을 청취한 뒤, "을지훈련은 일상에서 비상 상황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실제상황처럼 긴장감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모든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방문한 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는 "교육현장의 위기대응 체계를 청취한 뒤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교육환경의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고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 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다하겠다”며 을지훈련에 임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6~‘27년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년 국회법 개정, ‘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황 의원의 지적에 김윤덕 국토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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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