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다중채무자가 약 460만 명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득의 7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차주가 118만 명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증가하면서 금융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다중채무자들을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 빠뜨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정책 확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금융 건전성 정책 마련 등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병순 의원은 “다중채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5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임차인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 구조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피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준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질적인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일부 기능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할 것 ▲‘세종 국가상징구역’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충청권 ‘충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제2수도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다”라며,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공계 인재 양성에 소홀할 경우 산업 전반에서 걸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구 환경이 열악하고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서 AI 연구자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국가자격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세길 의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생존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환경관리원들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열악한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환경관리원들의 노동 강도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실천과 성숙한 주민 의식 함양,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국어 안내 책자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방식의 다각화 ▲드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과 자동화 청소 장비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도입 ▲인력 충원과 충분한 휴식권 보장, 여성 환경관리원을 위한 정책 지원 등 환경관리원의 업무 부담 완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홍근 의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체계적인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무만족도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고, 직무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서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정기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고, 5년 이하 저경력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 점수를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백신에 대해 합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비 지원 방안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다운 의원은“공무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통한 주민 혜택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서구 주차 면수의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공급과 함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먼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개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주차장의 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 등록을 통한 자동 감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차 요금 체계 재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서구 차원에서 조례를 활용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도선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삶의 질과 지역 경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공공시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가 구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유적이 함께 발견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민들에게 주로 만남의 장소나 휴식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주 석장리 유적지와 서울 암사동 유적지처럼 인근에 박물관을 조성하여 출토 유물을 상시 전시하고, 체험과 교육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유적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선사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육, 체험,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람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둔산선사유적지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인화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는 대전 도심 속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헌법이 교과서 내 여러 단원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헌법 교과서’를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체험 중심 학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헌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혜영 의원은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처우 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대전 서구의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 활동보상금이 5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국장이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추진, 회의 및 행사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을 받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사무국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서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활동보상금 인상 ▲4대 보험 적용 및 야간·주말 근무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지연 의원은 “사무국장의 역할이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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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