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도선 의원은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주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고비용의 방수 공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행법상 비가림시설이 건물 높이를 증가시킬 경우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고, 내진설계 등 까다로운 기준까지 적용돼 일부 노후 주택은 허가 자체가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 사례를 설명하며, 대전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로 서구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방동, 용문동, 가장동, 괴정동, 정림동 등은 지형적 특성과 노후 하수도 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돼 왔음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지연과 행정 절차 미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조속히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전 임시 배수로 확보 등 단기 대응책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구 전역의 침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의 통합적 관점에서 도시침수 대응 로드맵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은 “도시침수는 더 이상 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기금을 예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부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제도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금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민생 현안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주·부여·청양의 합동 고향사랑기부제 사례와 광주 서구의 착한가게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기부금을 합동으로 활용하여 기금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준 의원은 “고향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복지관 중심의 고정형 실내 공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신체적 자립성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새로운 노년층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야외 여가활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어르신들이 하천변, 임시 파크골프장 등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으나, 해당 공간들은 낙상 위험, 위생 취약, 편의시설 부족 등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변과 공원 등 노인층 주요 이용 공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 기반의 야외 프로그램 개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활동 모델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가 주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본적인 세금인 만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활용 저조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나, 고령층·외국인·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중은행만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 없는 납부 수단인 ‘지방세입계좌’ 제도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안내문·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개정안을 보완하고, 6·3 대선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안타깝게 부결됐다.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하수네거리에서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라며, 이 공간은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상징적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증명한 역사적 공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리 안내판, 상징 조형물, 기록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대전광역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용인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을 응원하고, 미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미용업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헤어, 메이크업 등의 4개 분야, 88종목으로 경연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대한미용사회 대전시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K-뷰티헤어쇼,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1999년에 처음 개최한 이후, 벌써 26년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매년 미(美)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창출해 대전이 K-뷰티를 대표할 만한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미용인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전이 뷰티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