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년 ~ '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49%)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충남연구원이 1일 비전 선포식과 정책 세미나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대전환의 시대, 충남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연구원 이사진, 임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충남연구원은 개원 30주년 비전을 “The Great Heritage, The Challenge to Uncertainty, Bridging Chungnam to the World”로 내세웠다. 전희경 원장은 “충남연구원은 정책연구와 혁신의 길 위에서 충남의 현재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해 왔다”며 “이번 연구원의 비전처럼 ‘충남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고,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연구로, 충남과 세계를 잇는 충남연구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산업·경제,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온 충남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든든한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지금은 새로운 국가 정책과 충남의 발전 전략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서산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에 앞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업체들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청취하고,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면담해 사전협의 및 충남도청 및 서산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nb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행감) 의견 수렴을 위한 제보를 받는다. 대덕구민을 비롯한 누구나 의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것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된다. 전석광 의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행감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현장에서도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감은 집행기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로, 오는 11월20일부터 열리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운영 중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8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 일원에서 두 번째 회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센터의 운영 및 전시유치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2027년 9월 개관을 앞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 방안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회원,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이도헌 ㈜벡스코 마케팅본부장과 이상택 ㈜메쎄이상 부사장을 초청해 전문가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대표 전시 컨벤션 운영기관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벡스코의 전시장 확충 및 운영 노하우 ▲오스코(OSCO)의 특화산업 전시회 집중 전략 ▲조직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등을 소개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경험,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지역 산업 연계 전시회 육성 등 성공 요인과 함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