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라며,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지역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은 1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성구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헌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보훈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수 의장은 유성구의회를 대표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훈정신을 고양하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표창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표창패를 전달한 후 김동수 의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유성구의회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가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유공자는 김일용(6.25 참전유공자회), 양준석(고엽제전우회), 홍안나(광복회), 윤재하(무공수훈자회), 오상순(전몰군경미망인회), 주창선(상이군경유족회), 최석근(월남전참전자회), 진병분(전몰군경유족회) 등 8명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일부 숙박업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관광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등의 무역항이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진항(5위), 대산항(6위), 보령항(10위), 태안항(14위) 등 4개 항만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15.4%에 달한다. 이해선 의원은 “항만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물류 인프라로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므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만 대부분의 항만 정책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충남형 항만 정책을 개발해 중앙에 반영시키는 것은 충남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항만시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에 따른 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포용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2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학생 환자 수가 약 20%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18세 청소년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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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