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의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 ▲최규 의원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정인화 의원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의 대처방안 마련 촉구 ▲박용준 의원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제안 ▲신진미 의원의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 제안 ▲서다운 의원의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전명자 의장은 “짧은 회기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7만 서구민을 위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14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손도선·서다운 의원 등 6명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서다운 의원의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 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 ▲설재영·서지원 의원의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건의안 ▲신진미 의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어 ▲오세길 의원의 변동중학교 부근 통학로 확보 및 교통환경 개선 방안 마련 ▲서다운 의원의 탄방동 숯뱅이두레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제안 ▲정홍근 의원의 통장 처우개선에 따른 업무집중 및 책임감 강화 ▲신혜영 의원의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작별 ▲최병순 의원의 도로 포트홀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언 ▲박용준 의원의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및
대전 서구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캐쉬백 등의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비를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도 물건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교부세의 종류를 추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어 다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할 것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14일 지역 주요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제274회 임시회 의사활동의 일환인 이날 현장방문은 장동문화공원과 석봉복합문화센터에서 각각 이뤄졌다. 장동문화공원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조성 중이다. 구의회는 이곳에서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한 뒤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지난달 준공돼 시범운영 중인 석봉복합문화센터의 경우, 공식 개장을 앞두고 미비점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의정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김홍태 의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다”면서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의 경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외상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을 중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김선옥 의원은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대덕구의회는 ‘3월 임시회’를 열고 민생 조례 처리에 나선다. 구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7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특히 대거 발의된 민생 조례가 눈길을 끄는데, 재해‧화재와 장애‧질병 등 구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효서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웅 의원)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석광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흥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자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유승연 의원) 등이 있다. 또 구의회는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 중인 장동문화공원과 시범운영 중인 석봉복합문화센터를 각각 현장방문한다. 구의회는 현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구상이다. 김홍태 의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자의 &ls
대덕구의회가 저장강박을 겪는 구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석광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지녔다고 의심되는 구민에 대해 세부 지원 내용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추가한 게 골자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를 말한다. 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보관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을 정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을 명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내달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최민호 시장)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5년간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딱 두 번 뿐이다. 도심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인데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이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위 3곳이 전부다. 나머지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24일 제26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영채)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시청이나 소속기관 등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행정인턴을 모집해왔으나, 지원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모집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행금 의원은“조례 폐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행정인턴에 대한 지원자격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 및 불합리한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중구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새회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회기중 처리할 의원발의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등 5건이다. 윤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코로나 종식 이후 맞는 첫해이지만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대내외적인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라면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한숙 의원의 중구 관내의 어린이 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사임의 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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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