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善)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9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기여했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며 제도 운영 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해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의하며, 개관식에서 미흡한 홍보로 인한 저조한 시민 참가율을 지적했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6월 10일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르신 교통복지, 연령의 문턱을 낮추자“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현재 충남형 교통카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발급되고 있어, 다른 정책 기준이나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혜 개시 연령을 70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어 “서산시는 이미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70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혜택은 75세부터 제공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 의원은 “대전, 대구, 세종, 경북 등 다수 지자체가 65세에서 70세 사이로 어르신 무료 교통복지 수혜 연령을 설정하고 있으며, 같은 충남 내 천안, 아산, 예산 등도 자체 예산으로 수혜 연령을 확대하고 있다”며 “서산시도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 의원은 “70세 전후는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고, 병원 방문 등 이동 수요는 늘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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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