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당진시 선수단을 격려하고자 4일 당진시 종목별 훈련장을 차례로 방문해 응원에 나섰다. 올해 충남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천안종합운동장을 포함한 3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참가한다. 당진시는 총 32개 종목에 걸쳐 선수 640명, 임원 186명 등 총 826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출전한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육상, 씨름, 역도, 탁구, 태권도, 유도 등 주요 종목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웠다.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는 지난해 제76회 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선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땀이 모여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회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제76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선수단은 6월 5일(목)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식 출전식을 통해, 더 좋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6월 4일~10일, 7일간)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캠페인 표어가 담긴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동식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라며,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조동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서산시 가족센터 류순희 센터장을 지목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5일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제286회 정례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의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절차”라며 “주요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9일 제1차 본회의 ▲10일~13일, 18일~19일 상임위원회(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16일~17일, 20일~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24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버즘나무 가로수의 수종 갱신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버즘나무가 빠른 성장과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을 지닌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와 줄기가 도로를 파손하고 과도하게 자란 가지가 상점 간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등 주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구 내 2,579주 버즘나무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약 3억 5천만 원으로, 다른 가로수보다 40% 이상 높아 수종 교체를 통한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꽃과 잎이 아름답고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대형 가로수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서구도 5년 단위의 순차적 수종 갱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로수 수종 갱신은 단순한 조경 개선 차원을 넘어, 가로수 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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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