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로 함께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영 총장(세이브더칠드런)과 축사로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6월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한숙 의원, 김석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오한숙 의원은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 ▲가족센터 부재 및 복지 서비스 공백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및 추진 현황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대응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 및 정책 제언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주민복지국 예산편성 과정의 반복적 문제 및 의회 소통 개선 방안 ▲중복적 돌봄 사업의 개선 및 통합돌봄 대상 확대 의사 ▲통합돌봄사업의 향후 개편방향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및 기존 복지시설 활용 방안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교육 체계 마련 방안 ▲통합돌봄 및 지방이양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한편 윤양수 의원은 ▲중구 관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 문제에 대해 일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오한숙 의원은 “영유아 인구감소는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및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와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구의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5개 자치구 중 중구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센터 미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는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 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오한숙 의원은 “202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현황과 문제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석환 의원은 사전 준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주민복지국의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절차 무시, 의회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조치와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온마을돌봄사업의 경우 노령층 중심 지원 결정 사유와 돌봄분야 중 중복·소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의 적극 발굴·연계 및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을 강조하며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방안 및 관 주도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구 관내 정비사업 및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와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양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 중구 관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한 ‘중구 도시정비사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적용 계획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건과 관련하여 ▲2018년 국비 예산 편성 이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전체 사업 추진 현황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전환된 이후,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체감 효과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양수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 통보액을 초과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 및 인사 운영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방안 구체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선옥 의원은 “수차례의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지 변경 등으로 인해 6년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6년간 착공하지 못한 상황의 원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조성지역 변경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방향 ▲조성지역이 변경되지 못할 시 향후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임에도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이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기간별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의 선정을 위한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이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과 탄소중립 행정의 접점을 짚어내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도시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통해, 김 의원은 생활형 정책 이슈에 환경적 관점을 접목한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장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 게시 실적이 정체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단순히 게시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재·재활용 등 환경적 요소까지 행정이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간 김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대표적인 의원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도시과 행정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머물지 않고, 탄소중립과 공공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산시의 주요 현수막이 여전히 비닐 등 폐기물 처리에 부담을 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탕정면 일대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의 낮은 입주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탕정면을 중심으로 총 6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소의 분양률은 10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율별로 ▲유니콘 101이 70% ▲더 콜럼버스 1이 48.2% ▲더 콜럼버스 2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 완료가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예고된 문제로, 행정은 그동안 아무런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산업기반 시설”이라며, “행정은 그저 사업자가 하겠거니 허가만 내주고, 이후 입주자 유치나 교통망, 규제 개선 등 어떤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진행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결산안 5건과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644억 8,591만 원(6.47%)이 증액된 총 1조 613억 3,391만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지연, 신진미, 서다운, 박용준, 정홍근, 설재영, 최병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미자, 최지연, 신진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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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