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으로 집계되어 `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에서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시의원들은 4월 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안동시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지 상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당진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당진시의회는 안동시의회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위문품으로 준비한 쌀, 라면, 속옷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향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서영훈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위문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7일, 최근 영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피해 현장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다.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성금모금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유성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동수 의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며 “구민 여러분들도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 복구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9~10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충남방문의 해 준비 ▲내포신도시 난방비 문제 ▲탄소중립 실현 ▲소방공무원 지원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 ▲늘봄학교 운영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학교밖 청소년 문제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충청남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부패 취약요인 대책 마련 및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활성화와 내부 구성원의 청렴인식 향상을 목표로 ▲청렴으뜸의회 확립 ▲청렴 환경 조성 ▲예방적 청렴 추진체계 구축 ▲청렴 의식 내재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 정비 ▲의정모니터 활용 반부패·청렴, 소극행정 모니터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 간담회 ▲공무국외활동 종합 매뉴얼 수립 및 연찬회(의원·직원) 개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 확인 여부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 점검을 2회 실시하여 부패 취약 요인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추진 및 반부패·청렴 전직원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도의회 청렴 계획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7일 오전 10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으며,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표, 반대 0표로 가결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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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