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를 거울삼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와 ‘평택호 휴게소’가 설치되며, ‘평택호’ 명칭이 국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30개교이다. 특히 올해 통폐합 건수는 10건으로 예년 평균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예정된 통폐합 학교는 10곳에 이른다. 현재 학교 통폐합은 작은 학교를 없애 큰 학교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2024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물리적 통폐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적정 규모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그곳에 각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변 작은 규모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긴밀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성적 학교 운영을 탈피해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된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아동수당을 남용하는 일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해당 정책이 본래 정책 의도에 맞게 실현되지 못할 수 있고, 수당이 현금 형태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나 사후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의약폐기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축사육 증가율이 연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도 2013년 3만7359㎏에서 2022년 6만3015㎏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의약품과 주사기, 동물 적출물 등의 처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폐기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를 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는 이미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패키징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며 “첨단패키징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급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 임야는 2023년 기준 40만 5630㏊로 전국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며, 7301가구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저도 임업직불금은 ㏊당 최대 94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215만 원의 44% 수준에 그치는 등 직불금 단가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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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