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23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의원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이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무원 및 민간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25만 충남 농어민을 대변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식량안보와 도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한 농정을 위해 △충남형 이동식 마트 정책 연구모임 운영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도하며 농업 현장 목소리를 담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촌지역 이농현상과 인구소멸화에 따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만㎡)에 달했다. 특히,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도 ▴서초구 12개(9만 2,100㎡), ▴도봉구 26개(4만 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총 53개, 약 4만 4,165평(14만 6,100㎡)이 존재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와 군관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와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은 오는 9월 29일 오후 3시, 천안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중소 가족농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천안시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박종갑·류제국·김영한 의원과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로컬푸드 생산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좌장은 채상헌 연암대학교 교수가 맡고,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천안시 농산물 유통팀장,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천안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동천안 농협 상무 등이 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3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인사행정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근간이며,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 승진은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법령에 충실할 뿐 아니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위촉 위원의 비율과 임기, 위원장인 부시장의 역할과 회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문다면 ‘시장 눈치 보기’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이를 통해 아산시가 인사행정 전반에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n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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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