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주요 사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병곤 판사는 12일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현재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 서초동·양재동에 지나치게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밀집 현상이 법률가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교류하게 만들어,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법률가들이 집단적 사고의 한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판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경기도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판사는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 등의 세종시 이전은 법원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과제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수의 협약이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했고, 협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충청남도와 시·군이 추진한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23년 20건, 2024년 35건, 2025년 12건 등 총 6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지적됐으며, 3년간 재정상 조치액만 약 25억 원(회수 3억3,342만 원, 반납 21억7,015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분상 처분은 훈계 17명, 주의 65명, 경징계 1명 등 총 83명에게 내려졌으며,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내부거래 등 부적정 집행,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의 허점과 안일한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점검·정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수급, 제조 인프라, 팹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맞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102회 정례회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 안건은 세종시가 제출한 2조 82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으로 2, 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거듭 강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임채성 의장은 10일 의정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세입 여건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됐다"라며 "제4대 의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예산 심사인 만큼 ,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은 총 2조 82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3억 원(약 5.1%) 증가했다. 시는 경기 둔화에도 '미래전략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기반 확충 ▲복지 확대 ▲출산·육아 지원 ▲문화·안전 인프라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은 1조 1,8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억 원(0.1%) 소폭 감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투자의 규모보다 결과의 질, 사업의 양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라며 , 특히 "지방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미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통상사무소 이전 절차의 부적정성을 언급하며 “시애틀 사무소를 1년 만에 폐쇄하고 몽고메리로 이전하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향후 사무소 설치·이전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테크노파크 업무장려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지적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의 무력화”라며 사후관리 강화와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조직·인력 관리의 반복적 지적에 대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 발생 시마다 ‘지침 숙지하겠다’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7일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중구 검도단 신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설득과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성지역 파크골프장의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이후 관리 수준이 낮아졌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예산 대비 효율과 관리 책임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련해서는 시설 유지보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주차 공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감안한 보완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 가능성을 우려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기본 교육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 훼손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 소양교육 이수제 도입 및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선아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연숙, 심의수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당진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용역을 수행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애 책임연구원(세한대 사회문화복지학부 교수)은 “당진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21.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며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 접근성, 돌봄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고령자 보행 신호시간 연장 및 휴식공간 확충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및 농어촌형 수요응답 교통서비스 도입 ▲고령자 주거환경 리모델링 지원 ▲면·리 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세대 통합 프로그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정보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공동의제로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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