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기후변화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위원회의 운영 부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은아 의원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전년도 국비 사업에서 시비 100%로 변경되며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성과 분석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2025년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및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워크숍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정말로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실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와 관련해, 2015년 제정 및 2016년 일부 개정된 이래 10년 가까이 에너지위원회가
금산군의회는 6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329회 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며 8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161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됐으며, 이 가운데 ▲시정 45건 ▲개선 78건 ▲권고 38건이 집행부에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청렴 체감도 최하위 ▲위탁사무 성과평가 미이행 ▲공공시설의 관리 부실 ▲공유재산계획의 반복 변경 ▲위원회 미운영 등 근본 대책 없이 반복되는 행정 처리방식, 업무 소홀, 관리 부실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다수 부서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올해에도 반복되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결여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나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의장은 “이번 감사는 단순한 자료 검토를 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재선, 석남동 지역구)은 서산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서산시 내 도로나 농경지 등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산시에서 방치된 농업기계는 총 173대에 이르며, 이 중 경운기(57대), 트랙터(55대), 콤바인(30대)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서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와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처리 절차 구축, 실태조사,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의 회수 및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가 지난 20일 강평을 끝으로 12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이하 행복위)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이하 산건위)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강평을 통해 지적 및 보완·개선사항 등을 전달하고 종합 평가했다. 먼저 행복위 강문수 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개선 사항들은 더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행복위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지적 및 보완·개선사항으로 시정 홍보·공보 분야에서 ▲지면 홍보물의 점진적 축소 및 디지털 홍보 강화 ▲시민 호응도 반영한 지표 마련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방식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홍보비 집행, 행정·감사·자치 분야에서 ▲다수 견적 및 체크리스트 활용한 계약심사와 수의계약 ▲청렴시민감사관 활성화 및 시민 체감 청렴 행정 추진 ▲육아휴직, 장애인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등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스마트 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아산 기업한마당’ 홈페이지 운영 예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는 공모사업이나 채용 공고 위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정보 역시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탑재되어 있고, 조회수나 이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반복 편성되는 예산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유수지 악취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30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 중 10억 원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반납된 상황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현장을 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수 의원은 개정 이유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의 해촉 규명 및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정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수 의원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운영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활동, 고향사랑 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교류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활동, 고향사랑 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교류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수 의원은 개정 이유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의 해촉 규명 및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정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수 의원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운영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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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