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시행 예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 대비 5.49% 증액된 약 31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확정)에 따른 구비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자 반납금이 반영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0억37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사업 2억5900만 원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며, 또래 및 가족 관계, 외모, 학업 성적,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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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