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은(전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9일 환경부 조사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수기, 이경화, 최동묵 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번 면담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석화 의원은 환경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 1월에 과징금 1,509억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우려 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 13일 한석화 의원은 (전)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들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자리에서 환경부가 재판전에 현대오일뱅크가 자진 신고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환경부 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488만 원을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3월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00만 원을 1차 기부한 데 이어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10일 288만 원을 추가 기탁했다. 이양섭 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에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가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정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광,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bs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지원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의 2025년 청년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약 4557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규모는 7억 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 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대전 22억 4 400만 원, 세종 8억 7천만 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덴마크·프랑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 김현문·이상식·이옥규·황영호 의원,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호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에어로폴리스 미분양 지구 해결 방안 △항공산업 기반 확충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계획 등 청주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양섭 의장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이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충북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종오 공항특위 위원장(청주11)은 “공항특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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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