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반곡동)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천상의 숲’에서 열린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단 구성을 계기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간 협력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응 등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지난달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으로 생활 기반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구상 사무처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총 3천3백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현 의장은 “호우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 외에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상위 50개를 추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으며, 의정모니터단(시민), 입법고문(전문가), 사무처 직원(내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를 가렸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 국비확보에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지구(규암면 일원)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지구에는 489.8ha에 달하는 수혜면적에 43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국비 349억원, 지방비 86억원)가 투입되게 된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2025년 올 한해에만 배수개선사업 1,66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40억원을 포함, 총 2,518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에 이르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부여지구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부여 군내 최대의 원예시설 단지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철분 함양 등에 따른 문제로 작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비영농기(겨울)에는 중단되어 겨울철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은 안정적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2024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복기왕 의원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으로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하게 되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천안호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충남 천안 호두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호두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좌장을, 이정만 단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홍순필 회장과 김승환 회원, 천안시 산림휴양과 김창영 과장, 충남도 산림자원과 고대열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만 교수는 발제에서 천안 호두재배지의 특성과 농장 사업다변화 방안, 국가농업유산 지정 등 호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홍순필 회장은 ‘호두생산자협회 역할 강화’를 주제로 협회의 기능 확대와 조직 역량 강화를 강조했으며, 김승환 회원은 ‘호두재배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방안을 건의했다. 김창영 과장은 천안호두의 생산 현황과 차별화 전략을, 고대열 과장은 충남도 호두산업 현황과 호두산업 혁신 로드맵 등 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박정수 의원은 “호두 최초 재배지로서의 천안호두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며 “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 방문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비상근무자 80명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을 비롯해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이 함께 했다. 오관영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드론 공격과 사이버 테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훈련 마지막 날까지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