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김희영,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혁중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부터 2025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충남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환경 및 탄소중립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단순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2026년에는 양성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포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선정된 8개 업체 중 아산 소재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비중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아산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 장애인지원시설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구의회는 5일 늘픔대덕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 청소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은 장애인지원시설 환경 개선과 함께 종사자의 근무 여건 향상과 이용자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구의회는 “이번 청소기 지원이 지역 장애인지원시설 운영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34건의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수립됐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점검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아산시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도 따듯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애 의원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 ▲맹의석 의원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아산을 위하여’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천철호 의원 ‘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중구2, 국민의힘)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4일 오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과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 현황과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관계자들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사고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도적인 탐색 활동과 전인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기반의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4일 공주시 행복누림 대강당에서 ‘공주시 새마을운동 사례로 본 마을공동체운동 확산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숙현 前 공주시 새마을회 지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숙현 전 지회장은 ‘공주형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주형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계승과 주민 주도 공동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공주형 마을공동체운동이 단순 사업이 아닌 ‘운동’에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지도자 인식 전환과 새마을정신 교육,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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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7일 0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