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0월 11일에 일본 타카츠키시의회 의원 등을 초청해 양 도시 간 문화교류 및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과 류제국 부의장의 주관으로 ▲박종갑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 ▲유영진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이상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타카츠키시의회에서는 ▲마나베 소우이치로 의원, ▲키타가와 준이치로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화·예술·청소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천안시와 타카츠키시가 모두 ‘국제 재즈스트리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재즈 음악을 매개로 한 시민 중심의 문화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향후 양 시 의회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교류 협약(MOU) 체결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만남이 양 도시의 문화적 교류를 넘어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 대 중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휴대폰 사용 허용 및 병 급여 상승 등 병사의 복지 확대와 비교해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군사관의 유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학군단 인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울권 학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13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와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함께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청소년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자체예산 편성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 주제는 ‘안전’이었다”며, “청참위에서 제기하는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참여형 정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기장군)만 시행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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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