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평생학습관과 각동 주민자치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프로그램 대부분이 평일 주간에 집중돼 있어 직장인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주말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은 사실상 소외됐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대상도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평생학습관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12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의 역할이자 지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단순 운영에서 벗어나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운영 시간을 재설계할 시점”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10일 같은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하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가칭)'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나라가 디지털 결제수단 기반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1.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조기 도입 필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금융인프라의 미래경쟁력 확보, 핀테크 및 결제혁신 촉진 등의 측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3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스마트농업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최신 전문기술의 교육‧훈련 및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도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 등 전통적 농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농업은 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금산은 오랜 기간 인삼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인삼 소비 감소와 짧은 축제 기간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비 증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의 상징인 진악산 정상에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지구를 형상화한 ‘지구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캠핑장·숙박시설·카페 등을 조성해 야간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은 2027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있고, 인근 전주에 2036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광인구·생활인구 확충을 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확보돼, 11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농업은 천년지대계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약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대전시와 서울시민들에게 ‘귀농·귀촌 성공 1번지 충남’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1일과 13일 양일간 대전·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도시민과 청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우수정착 귀농인과의 간담회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공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프로그램 등 실제 정착에 필요한 현장 교육으로 구성했다. 금산군 귀농교육센터와 공주시 소랭이 마을에서는 교육생들과 대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적응법, 정부 정책 활용법, 생활 꿀팁 등 실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기술원은 이번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민팜 엑스포’에도 참가해 귀농귀촌 정책과 충남 농촌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에 유입된 귀농인은 6267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2153명(34.4%), 서울 1402명(22.4%), 대전 1226명(19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제32보병사단 창조관에서 개최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부대초청행사에 참석해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기반 강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대전·충남·세종 보훈단체, 장병가족,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용사와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6·25 무공훈장 수여, 군악대 공연, 육군 의장대 및 드론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6월은 6·10 만세운동, 6·25 전쟁, 연평해전 등 역사적으로 자유 수호를 위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자유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면서, “대전시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일원에 약 2만 9천평, 총사업비 3,026억 원 규모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을 비롯해 대전 곳곳에 호국보훈 의식이 확산되는 보훈문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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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