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제306회 서산시의회 1차 정례회 기후환경대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총 4곳(여과형 2곳, 장치형 2곳)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장치형 시설에 있는 총7곳의 전기장치 설비의 최근 3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들은 전기 사용량이 ‘0’으로, 실제 설비가 전혀 가동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분기별 수질시험분석 결과보고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제출됐다. 이에 문의원은 “설비가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험분석 결과가 반복 제출됐다는 것은, 용역업체가 허위의 시험분석서를 작성했거나, 행정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채수시간, 채수장소, 채수방법 등을 기록한 일지가 전무한 점을 들어, 이는 명백한 허위분석의 정황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3일~14일 오전, 16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 2,210억 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원(1.74%) 증액된 1,643억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건소위)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와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을 방문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충남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환경자동차 교육시설을 점검했다. 건소위는 먼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공주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충남 출전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열리며 전국에서 화재, 구조, 구급전술 및 의용소방대 경연 등 총 15종목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민간소방대 등 5,000여 명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한다. 대회에서는 특별승진 19명, 특별승급 47명 등 총 110점의 수상 특전이 주어진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경기에 출전하는 소방관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사고 없이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며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어서 건소위는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아산시 소재)을 방문해 친환경 자동차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정비인력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공공배달플랫폼 확대는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만큼 투입되는 공공비용도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배달 확대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 전기 이륜차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배달종사자의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발생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강소연구개발특구(R&D 직접지구) 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이 아쉽다”며, “특화 지구와의 입지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인근 부지에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인 만큼, 입지 적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몽골 볼강아이막 대표단(도지사 푸렙어치르)이 6월 16일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를 방문했다. 이날 아산시의회를 찾은 대표단은 푸렙어치르 도지사를 비롯해 군수, 행정과장, 고문,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아산시의회 견학과 함께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양측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으며, 대표단은 아산시의회를 둘러보고 아산시 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푸렙어치르 도지사는 “아산시의회에서 진심 어린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장은 환영사에서 “아산시를 방문해주신 볼강아이막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정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불용액 과다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각 부서장의 결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처분 ▲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감사 추진 ▲청렴도 평가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용 확대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 노력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 ▲취업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위원회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미 이행 건이 충남도는 3건, 시군은 51건으로 다소 높다”며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액을 보면 여비 등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칫 적극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의 예방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잦은 민원이 발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체계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며 “특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인데, 합리적인 보상이 없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연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국 보령 국제 요트 대회와 관련해 사업비 편성목 위반 지출이 있었다”며 “관계 담당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부출장소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더 많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6일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725억 원이며, 지출액은 5조 185억 원으로 집행률 97%를 달성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하고 지연되는 사후 대응 절차는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체육 분야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계돼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육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안전교육과 같이 학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조 4,001억 원, 총세출액은 1조 9,007억 원으로 4,994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 576억 원, 사고이월 303억 원, 계속비이월 2,069억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4억 원이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6억 7,710만 원 중 총 56건에 대해 86억 5,871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이 중 80억 5,39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28만 원은 이월했으며, 3억 9,2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일반예비비는 21건 29억 5,935만 원, 집중호우 및 병해충 등 피해복구 관련 재해재난 예비비는 35건 56억 9,936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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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