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중복 규정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문화·관광 분야의 통합 추진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 제목도 기존의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기관명과 조례 제목을 일치시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재단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재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 ▲경영공시 의무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어려우신 분들께 더 가혹하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다가올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에어컨 한 대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거나, 전기용량 부족으로 냉장고를 꺼야만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의 현실”이라면서, “LH와 협의해 내년 여름 전까지 최대한 많은 세대가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2억 5천만 원을 대통령경호처가 LH에 떠넘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이 금액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15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공적 자원을 위법적으로 동원한 행위야말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과 인력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종 사고나 응급상황에 대비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돼 실제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압박 위치와 속도,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용 마네킹(더미)을 활용한 실습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몰입도와 효과를 높였다. 이양섭 의장은 “심폐소생술은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매우 소중한 기술”이라며 “도의회 구성원 모두가 위급상황에서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응급 대응 훈련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과 차규근 국회의원, 그리고 송재호 국회세종이전위원장은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간계획 전반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행복청은 연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할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설계공모를 진행할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향후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완전 이전에는 위헌 소지가 있으나, 향후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를 대비해, 설계 상 유연한 구조와 공간 배치가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황 의원은 또,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사당과 집무실 외에도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거주단지 등 복합 기능의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관련 유보지 개발계획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지난 7월 21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를 방문하여 창리어촌계 어민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폭염으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서산지역 수온(7월 21일 12시 기준)이 25.7℃까지 상승하는 등 수온 급등에 따른 양식장 피해예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부남호 방류로 인한 어촌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 창리 어촌계 박태욱 계장,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어업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 의원은 “작년에도 천수만 일대 고수온 피해로 양식장과 어류폐사가 심각했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어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3일 20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