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배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현안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첫 방문지였던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1캠퍼스’에서 의원들은 “강소특구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인프라와 인력 문제,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강소특구가 아산시의 실리콘밸리가 되길 바란다”며 ▲입주 기업들의 소규모 생산 설비 확보 ▲관내 대학과의 연계 활성화 ▲인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탕정고등학교 예정부지’에서는 “탕정고등학교의 개교가 지연되는 동안 근거리 학생들의 학교 배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와 “학생 전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또한 “용도지역 문제로 개교가 늦어지거나 개교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실과에서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안성천(쌀조개섬)’에서는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대전 아트콰이어 창단식에 참석해 창단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많은 활약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예술단 후원회, 언론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민합창단 연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 아트콰이어는 2023년 6월에 창단한 아트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로 창단하는 공립예술단으로, 앞으로 대전 곳곳에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미래 시민합창단의 무대가 될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이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공연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의 창작환경 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의회 7층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과 쳇GPT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 교육과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AI를 접목하기 위한 쳇GPT 교육을 진행했다. 청렴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는데 특히 최근 강화된 공직자 윤리 기준과 관련한 실제 사례들이 공유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쳇GPT 교육은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 사례까지 폭넓게 다뤄졌으며, 정책자료 수집, 질의서 초안 작성 등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청렴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청렴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4월 2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 ▲풍세·광덕 지역 교통체계 개선, ▲천안 쌍령고개 과거길 역사문화자원 적극 활용, ▲지역 농산물 2차 가공 및 6차 산업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년 넘게 이어질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직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천안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징계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직자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세·광덕 지역 교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풍세·광덕 지역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이자 천안시 도시 남부권의 관광·농촌·문화 복합거점 지역으로, 교통체계 개선은 단순한 접근성 해소를 넘어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지적하며 "생활형 교통체계 개선과 관광형 교통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 수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장혁(불당1·2동, 국민의힘)의원은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요 생활밀착형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장혁 의원은 서울↔아산 왕복 고속버스의 불당동 정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버스회사, 아산시, 그리고 사업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현황과 향후 전략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천안역 증개축 및 부성역 신설 ▲천안아산역 도보통로 조성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확대 건립 ▲북일로 출근시간 정체 해소 대책 ▲불당천 주변 공사 및 주민불만에 대한 대책 ▲불당동 도서관 및 복합청사 건립 ▲성성아트센터 건립사업 ▲성성호수공원의 수질 개선 및 화장실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불당 호반써밋플레이스) 추진현황 및 개관시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현안을 다루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천안시 행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장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역시 이전 시정질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주민 숙원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주민을 대신해 점검하고, 해소하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4월 28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쌀을 줄이면, 사람도 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철호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일본의 쌀 감산 정책이 불러온 쌀값 폭등과 농촌 붕괴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은 결국 농촌의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유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8만ha, 아산시는 1,029ha 감축 목표가 할당된 상황이다. 이에 천철호 의원은 “전국 감축 목표는 경기도 전체 벼 재배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며, 아산시 감축목표는 둔포면 전체 벼 재배면적에 달하는 면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와 농가 모두 각종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이는 결국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철호 의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쌀 감산 정책은 농업 인구 감소와 식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4월 28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중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행정 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시 인구의 22%인 약 7만 8천명이 신중년 세대”라며, “청년보다 많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예산은 청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인생이모작 관련 조례는 있으나, 실질적인 센터나 프로그램은 부재하다”며, 조례 정비 및 전담 지원센터 설립과 상담·교육·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서 간 역할이 분산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담부서 지정 또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제안했다. 명노봉 의원은 “신중년은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라며, “단기·단순 업무가 아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명 의원은 끝으로 “신중년은 우리 사회의 중심 세대”라며, “이들의 도전과 삶을 응원하는 도시, 아산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천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부성역 신설사업 ▲임산부 지원 정책 ▲서북구청 이전사업 ▲성거 소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소우리 배드민턴장 및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 신설 ▲성거도서관 다각적 활용 방안 ▲기부채납 토지 활용 문제 등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특히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루 평균 400명이 이용하는 민원 현장으로, 인구증가와, 협소한 공간, 노후된 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며 설계비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청소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엄 의원은 “성거읍 청소년 약 3,400명이 여가 공간 부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