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해양수산부 세종시 존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공동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 물품의 처리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날 최 의원은 서산시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재정비하여 관내 경로당과 차상위 계층에 ‘그린 PC’로 보급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에서 폐기 예정인 물품을 재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공 리사이클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가 내구연한 경과 자산이나 시민 기부·회수 물품 등을 정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양도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단순히 행정 차원의 자산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전개해온 ‘아나바다 운동’과도 취지를 같이하며, 의류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로장애인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산시 관내 경로당 내 어르신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며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노인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낙상 사고’ 통계자료를 근거로, “넘어짐과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은 고관절·요추 골절, 뇌손상은 물론 욕창, 폐렴, 방광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로당 내 ▲ 출입문 문턱 제거▲ 실내, 실외 안전바(안전 손잡이) ▲ 미끄럼 방지시설 ▲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 ▲ 고정형(접이식) 의자 등 안전·편의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425개소에 달하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 전수 점검과 함께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신축된 일부 경로당조차도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빠져 있다”며,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모든 경로당에 해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과 예산 반영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에서 관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통사찰은 목조 건축물의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고지대 사찰의 경우 화재·산불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 상수도가 공급된 사찰은 소화전 릴(hose reel) 설치로 화재에 대비해주고 고지대의 사찰은 간편하면서도 즉시 대응 가능한 초기 진화용 장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망일사와 문수사 등 주요 사찰에 설치된 3억 원 규모의 화재 예방 장비를 직접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 기간이 길며, 대규모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장비는 설치가 간단하고 즉시 시행 가능하며, 비용 또한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철 이용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실(경기광주시,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9일 오후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이상욱 과장 등이 의원실을 방문하여 경강선 곤지암역 대피 등 관련 시설보강 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곤지암역의 시설보강에는 상ㆍ하부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 상선 신호기 확충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곤지암역의 시설보강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곤지암 반복 열차 운영을 포함한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의 전철 이용 편의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준 의원은 그간 지속해서 경강선 광주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고, 최근 4월에도 코레일 한문희 사장을 직접 만나 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과 인미동 의원은 19일, 유성구 죽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주택단지 공사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절개지에서 토사와 낙석이 인근 도로 및 주택가로 흘러내려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김동수 의장과 인미동 의원은 방재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소음 분진 피해 저감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확보는 충분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동수 의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17일, 도로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둔포 이지더원 9단지와 7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 경사도 안전성을 물으며 “이 도로와 연결된 통행로는 공원으로 이어진 도로이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라면서 “특히 눈과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워 인명사고가 우려되며, 보행 약자를 위해서라도 통행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로 경사가 심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통행로인 만큼, 경사도를 낮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도로 개선 정비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인주면 내부관통 아산~당진 고속도로 폐기 의견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들과 현대자동차 물류 차량이 원활하게 유입하려면 인주IC 구간 연결은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인주IC 구간까지 재추진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8일 열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관리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노봉 의원은 “예산은 국회가 아닌 각 중앙부처에서 편성된다”며 “2024년 출장 기록을 보면 국회의원실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작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을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는 항상 예산 부족에 대해 말하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며 “아산시의 정부 예산 확보 추진 계획은 형식적이고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구상을 당부하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의 낭비 및 절감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명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절감되거나 낭비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충청남도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9,812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7,818억 원이며, 지출액은 10조 5,110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707억 원이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3.6%인 3조 1,698억 원이 투입됐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인 1조 5,735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을 축소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주 처리 예산 보고 철저 ▲신규 사업에 대한 전용 및 변경사용 금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 ▲체납징수 직원 확대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시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부실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전체 사업비 중 약 90억 원 이상이 모바일 전자시민증, AI 통합관제 플랫폼, 디지털 노마드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 무형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 개발이 용역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향후 운영·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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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