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결과가 앞선 대법원 심리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별도로 추가 심리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것을 고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포인트(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9일 열린 상병헌 시의원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 사건 공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3월로 연기했다. 피고인인 상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법원에 공소장이 처음 접수된 후, 같은 해 12월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첫 공판부터 기일이 변경되면서 재판 지연이 시작됐다. 이후 두 차례 더 공판기일이 변경된 후 지난해 4월에서야 첫 공판이 열릴 수 있었다. 공소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흐른 뒤였다. 이후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 변경은 계속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열린 재판 횟수는 단 3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공판 일정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6번 변경됐다. 상 의원은 원래 이날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도 처음부터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금까지 3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때마다 재판 일정이 취소되고 지연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충남은 ‘그동안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루는’성화약진(成和躍進)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킨 한해였습니다. ‘힘쎈 충남’ 답게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으며, 추후 추경 반영시 목표했던 11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민선 7기에서 4년간 유치한 14조 5천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천억원을 유치했습니다. 또, 10년 넘게 끌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이 확정되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년 숙원사업인 당진-대산 고속도로 착공, 34년간 7번이나 계약이 무산된 안면도관광지 조성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현안을 해결했습니다. 민선 8기 충남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 충남은 그동안 계획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희망의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벽을 장대하게 여는 희망찬 기운이 모든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염원을 마음에 새기며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응패스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했고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도 통과됐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기업 이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등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고 건축행정평가 특광역시 부문 1위,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 1위,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 종합평가 A등급 달성 등 많은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근본을 바로 세워 앞으로 걸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걸린 과제를 명확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오후7시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4층 문화관람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혁신당의 15번째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 혁신당은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가 있는 곳 어디든 달려 나가 국민께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해 왔다. 조국 전) 당대표가 부재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로 당원들이 힘을 모아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탄핵’ ‘검찰해체’을 외치고 ‘지선승리’의 결의를 다진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행사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김갑년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준비위원장, 황명필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정춘생, 김준형,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김갑년 창당준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독일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5호로서 항일 의병장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이다.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15일 대전역 서광장에서는 대통령 체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대전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시민 100여명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대전촛불행동 김한성 대표는 "이제부터는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파면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르면 당장 올해 안으로라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김모(48)씨는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침해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오늘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10대와 20대 등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루돌프 머리띠와 산타 복장을 하거나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흔드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남동생과 함께 나온 이설희(26)씨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등을 끝까지 보려고 오늘도 거리에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
"가문의 영광이라고 집안 어르신들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탄핵 관련해서는 지금 일절 말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튿날인 15일 오전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 만난 윤여신(69) 씨는 "계엄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지켜보며 같은 집안사람들끼리도 세대나 거주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성면은 파평 윤씨 일가가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이 위치한 곳으로, 일대에 파평 윤씨 재실·종학당·명재고택 등 집안의 주요 유적들이 집중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부친 故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을 대선후보 때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줄곧 찾으며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해왔다. 이날 노성면 마을 곳곳은 전날 밤부터 오전까지 내린 눈이 쌓이면서 평소보다 더 적적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 명예교수가 태어난 노성면 죽림1리 마을 주민들은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부산스러운 주말 오전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거나 일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다. 어렵게 입을 뗀 주민들 사이에서도 탄핵안 가결 관련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주민 김모(48) 씨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가 8일 대전에서 열렸다. 대전·서산 당진·천안 아산·청주 촛불행동과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대전역 서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촉구 대전·충청 유권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내란죄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다. 이날 주최 측이 준비한 피켓 800장은 모두 동났고, 열차를 타기 위해 대전역을 오가는 이용객 가운데 발길을 멈추고 집회에 잠시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최 측은 이날 최소 1천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청주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 양은 "평소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니"라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집회를 찾아보고 혼자 왔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세 명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대전시민 박모(50대) 씨는 "자녀들이 광장에서 모이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느끼길 바라 같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9시 30분께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에서 "어제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통해 계엄령을 내린 날 윤석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통령은 아직도 이번 일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인사조치 하지 않고 본인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조속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 저녁 예정된 탄핵 소추안이 통과 될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송활섭 대전시의원, 오동환·유성환 전 대덕구의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신문에서 박 위원장은 "선거공약 준비 차 대덕구 동별 핵심사업 자료를 받으려고 구청을 방문한 김에 의례적인 새해 인사도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문 당시 유세용 점퍼를 입었지만, 당시에는 공공기관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시의원 등과 동행한 이유를 묻는 검찰과 재판부에 "이들도 각자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만날 사정이 있다는 걸 당일 오전 알게 돼 동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위원장과 오 전 구의원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내달 9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위해 구청 사무실을 찾아간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 위원장과 선거 운동을 도운 송 시의원 등 4명을 고발했다. 대덕구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대덕구청사 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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